대구매일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준수사항 위반시 1차로 경고 조치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취소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농업연구·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데이터 개방 농촌진흥청은 연구과제 수행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데이터 수집·활용을 전주기로 관리하고, 수집 데이터의 품질·표준 관리체계 적용 및 외부 오픈으로 활용도. . . 2023.10.10
6일부터 ‘고향사랑e음’ 카카오톡서 가입 가능 6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카카오톡의 회원정보를 연계해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 혹은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 . . 2023.10.06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 . . 2023.10.06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 위해 신규간호사 채용면접 동시 실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 기간에 동일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은 매년 7월에. . . 2023.10.05
건설업체 협박 금품 갈취 노조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4일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 . . 2023.10.04
고용노동부,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 환경 만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 휴가 제도 등이 활성화된다.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 . . 2023.10.04
연휴 마지막날 낙동강서 우즈벡 6세 여아 숨진 채 발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낙동강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6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4일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2시 21분께 A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수색에 나선 구조 당국은 6시간여만인 오후 6시 10분께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인근에서 숨진 A양을 발견했다.경찰은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 . . 2023.10.04
노벨화학상에 '양자점 연구' 3인 선정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등 3명이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양자점(퀀텀 도트)을 발견하고 연구를 발전시킨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등 3명을 선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양자점은 크기가 수∼수십㎚(나노미터. . . 2023.10.04
5년 사이 병역기피자 1천397명…병역이행은 20%만 지난 5년간 1천400명에 가까운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다. 이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20%에 그쳤다.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1천397명으로 집계됐다.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 . 2023.10.04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 보내기 명절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보관하면 식중독균 증식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조리할 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생기면 함부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수분·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멀미약은 졸음·. . . 2023.09.27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 . . 2023.09.27
하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신규 과정 69개 개설 디지털 인재의 출발점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 올해 하반기 23개 기관에서 69개 과정을 신규 개설해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7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으로 네이버 부스트캠프, 모두의연구소, 신세계아이앤씨 등 민간 . . . 2023.09.27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 . 2023.09.27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 이용 가능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 . . 2023.09.27
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체 사전점검 후 인사처 협의’ 의무화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 . . 2023.09.27
추석에도 ‘국민콜110’ 정상운영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국민권익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무료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국민콜110’은 전. . . 2023.09.27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로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 . . 2023.09.27
추석 연휴에도 항만별 특별대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 . 2023.09.26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 . . 2023.09.26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평일 요금 적용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또한 여성긴급전화·청소년상담전화·가족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여가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 . . 2023.09.26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또한 응급환자. . . 2023.09.2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곳 우수지구로 선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체 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5개 지구 중 15개 지구가 우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2016년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 . . 2023.09.26
일본산 수산물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 없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내용과 달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및 15개 . . . 2023.09.26
10월 19일부터 코로나19 무료 접종 실시 오는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이번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 . . 2023.09.26
금융기능 더해진 ‘예술인패스’…도서·항공·영화·숙박 할인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금융기관과 협약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예술인패스 발급요건 완화와 유효기간 폐지로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예술인패스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이. . . 2023.09.26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권고시 1년 이내 지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