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 왔다.

그러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둬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등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 내년 전국 435곳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보다 40곳 늘어난 435곳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은 올해 395곳 104억 원에서 내년 435곳 118억 원으로 확대된다.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의 아파트나 가족센터, 주민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조성하고,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 . . 2023.09.26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봐야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 . . 2023.09.26
추석 연휴 때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어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만 6039개 공공주차장과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이 무료 개방된다.행정안전부는 추석연휴(9.28.∼10.3.)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하루 전인 27일부터「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 . 2023.09.26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 . . 2023.09.25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 . . 2023.09.25
추석 전 요소수 수급상황 점검…재고 지속 증가, 공급 원활 환경부는 요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현재 주유소의 9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 . . 2023.09.25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과기정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 . . 2023.09.25
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 . 2023.09.25
정부, 안전 관련 비상근무체제 돌입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장장 6일 간 이어진다.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안전 관련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소방청은 추석 연휴 병·의원 휴진 등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를 강화한다. . . 2023.09.25
추석 전날 교통사고 위험 가장 높아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수는 173.9명으로 평소 147.7명보다 26.2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석을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추석 연휴 전날이 평소보다 1.4배 정도 많은 813건으로,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 . . 2023.09.25
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시 외출·친족 모임 자제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성묘와 밤따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소매 긴 웃옷과. . . 2023.09.22
청소년 출입 묵인 룸카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적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 . . 2023.09.22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응 합동훈련 실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오는 26일 항공교통본부에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정체 모를 기체가 누출. . . 2023.09.22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청년인턴 고용실적 반영 공공기관의 6개월 이상 인턴 채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 인턴과 대화 행사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임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 . . 2023.09.22
전국 노동현장 산업재해 실시간 전파…‘안전’ 공유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사업장 소재지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면 중대재해 발생 속보는 물론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예방자료 등을 받아 볼. . . 2023.09.22
‘밤 12시~새벽 6시’ 심야 집회·시위 금지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 . . 2023.09.21
115년 만에 어업규제 대폭 개선…수산 선진국 도약 시동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 . . 2023.09.21
추석 때 문자사기·메신저 피싱 등 조심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 . . 2023.09.21
추석 연휴 반려동물 아프면 ‘우리 동네 응급병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2일부터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625개 병원이 응급 진료에 참여할 예정이다.누리집 상단의 안내창을 누르면, 지. . . 2023.09.21
6·25전쟁 호주참전용사 배우자,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영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호주 참전용사 고 찰스 그린 중령의 배우자인 고 올윈 그린 여사의 “남편의 묘역에 합장해달라”는 유언이 생을 달리한 지 4년 만에 이뤄진다.국가보훈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호주 참전용사 찰스 그린 중령 묘역에서 배우자 올윈 그린 여사의. . . 2023.09.20
개인 건강정보 12종 한번에 확인 앞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 . . 2023.09.20
		한국 찾은 외국인에 ‘한글 이름’ 새겨진 교통카드 선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글 이름’을 선물한다고 20일 밝혔다.공항 지하 1층 교통센터 로비(투어리스트 센터 앞)에서 ‘마이 케이-네임(나의 한글 이름은)?’ 프로모션을 통해 순우리말 . . . 2023.09.2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그. . . 2023.09.20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 . . 2023.09.20
국내항공 짐배송 서비스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2일부터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짐배송 서비스는 공항의 수하물 수취장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업체가 대신 찾아 숙소·자택 등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지난 2021년 7월 시범사업(김포 출발→제주 도착)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도착 공항. . . 2023.09.20

K-콘텐츠 침해 막는다…‘저작권 전문경찰’ 전국 확대

충청·호남·강원·제주 추가 지정…상담·안내부터 수사까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