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과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총경은 4년에서 3년으로, 경정·경감은 3년에서 2년, 경위 이하는 2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순경에서 경장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은 4년으로, 경장에서 경사는 5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은 8년으로 정한다.

이어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73개 기관의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참여 대상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을 포함했다.

행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행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 . . 2023.09.19
K-콘텐츠 침해 막는다…‘저작권 전문경찰’ 전국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 . . 2023.09.19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 올해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임신부·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실시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10월 5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 . 2023.09.19
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 명 추가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 . 2023.09.19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내달 4일부터 시행 내달 4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예외 기준 등이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오는 1. . . 2023.09.19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종사자 자격 기준 확대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확대되고 고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도 강화된다.여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 . 2023.09.19
다중운집 장소에 경찰특공대 투입…‘추석 특별방범 대책’ 전개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중운집 장소에는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을 투입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모든 경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 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 . . 2023.09.19
‘가야고분군’ 한국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1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야고분군(Gaya Tumuli)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 . . 2023.09.18
제주-가파도 택배, 21일부터 ‘드론’이 집 마당까지 배송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 . . 2023.09.18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어촌대회’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17개국 장·차관급 대표단과 5. . . 2023.09.18
추석 전·후 산업현장 안전 집중관리…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주 동안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이에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으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급한 . . . 2023.09.18
올해 추석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 32대 비상대비태세 돌입 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 . . 2023.09.18
식약처, UN마약범죄사무소 마약대응 기법 국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에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유. . . 2023.09.15
권익위, 추석 전후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등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 . . 2023.09.15
세계유산위,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당사국과 대화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과의 대화를 지속할 것을 독려했다.또 관련 당사국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유산의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W. . . 2023.09.15
독감 유행주의보 새로 발령…“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 당부 지난해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 없이 2023-2024절기까지 이어진다. 질병관리청은 15일 밤 12시를 기해 2023-2024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새로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1주간 독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1.3명으로, 새 절기 유행 기준인 6.5명의 1. . . 2023.09.15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취득 공장심사비 인하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 인증을 신규 취득할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인하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장심사비는 국내 공장 25만 원, 국외 60만 원에서 국내외 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 . . 2023.09.14
‘안전한 추석 명절’…정부합동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일간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중기부, 소방청, 관련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 . . 2023.09.14
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 2023.09.14
지하철·버스·KTX 등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량 ‘안전기준’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의자·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했다. 한편 과기정. . . 2023.09.14
요소수 현장 수급 정상…내년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 비축 환경부가 요소수 제조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요소수 수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주요 요소수 제조사 및 차량용 요소수 관련 업계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요소수 현장 수급에 문제없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조업계. . . 2023.09.14
정부, 추석연휴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가격 안정화 협조” 당부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 기관과 함께 2주(14∼27일)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 . . 2023.09.14
동절기 코로나19 유행 변이 대응할 신규 백신 신속 도입·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동절기의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백신을 신속히 도입 및 공급하기로 했다.이에 식약처는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오미크론 하위변인인 ‘XBB 1.5’에 대응하는 단가백신인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미나티주 0.1mg/ml(성분명 락스토지나메란)’을 12일 긴급사용승인했다.긴급사용. . . 2023.09.14
독립유공자 ‘조소앙 선생’ 서거 65주기 추모제 14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40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 서거 65주기 추모제’가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추모제에는 윤종진 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력보고, 추모식사, 추모사,. . . 2023.09.13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 . . 2023.09.13

제주자치경찰 승진 소요기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 적용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내년 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