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경찰 승진 소요기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 적용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에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과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 등. . . 2023.09.13
국내 첫 수력 발전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 국내 최초로 수력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하루에 수소차 40대분인 188kg의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선보인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4일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 . . 2023.09.13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로 충주시·아산시·창녕군 선정 행정안전부는 13일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온천도시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고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이에. . . 2023.09.13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조 8236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 1048억 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3일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해 지. . . 2023.09.12
비수도권 취업준비 청년에 정주비· 학습공간 이용료 지원 비수도권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정주비 150만 원, 스터디카페 등 이용비 6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2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 2000명에게 이같이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수도권 취업 . . . 2023.09.12
독일에 첫 ‘6·25전쟁 참전비’ 건립 지원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의료지원국인 독일에서 처음 추진 중인 ‘6·25전쟁 참전비’ 건립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전 세계 상이군인들의 체육대회인 ‘2023년 독일 인빅터스’ 게임 정부 대표로 독일을 방문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베를린 독일 적십자사를 방문해 크리스티안 로이터 사무총장을 만나 6. . . 2023.09.12
내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 3배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48억 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현재. . . 2023.09.11
우리 해역 200개 정점으로 구분해 방사능 검사 꼼꼼히 실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산물이 생산되는 우리 해역을 200개 정점으로 구분해 꼼꼼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는 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속 검사’ 외에도 정밀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 . 2023.09.11
전남권 국립호국원’ 부지, 장흥읍 금산리 일원 확정 전남권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접 안장서비스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부지가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으로 선정됐다.국가보훈부는 지난 10일 전남 장흥군 2곳과 신안군 1곳으로부터 접수된 전남권 국립호국원 유치 희망지 3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46만 7. . . 2023.09.11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또 지원가구는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5% 인상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32% 대폭 확대한 4678억 6600만 원. . . 2023.09.11
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재운영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민관합동 PF 조정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바 있다.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 . . 2023.09.11
		인천에 중구·동구→제물포구·영종구로…서구 북부는 '검단구' 신설 2026년 7월부터 인천 중구와 동구가 바다를 경계로 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된다. 인천 서구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독립한다.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11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 . . . 2023.09.11
모로코 규모 6.8 강진…사망자 2천여명 강진이 발생한 북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 외곽의 한 산악 마을에서 9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전날 밤 마라케시 서남쪽 약 71km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2천명 이상이 숨졌다. 지난 9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 2023.09.10
내연 렌터카 28만대 전기차로 대체 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했다.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 . . 2023.09.08
법무부-마약퇴치운동본부 MOU…마약류사범 재활 연계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 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 . . 2023.09.08
벌 쏘임 사고, 9월·50~60대에 가장 많이 발생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가 총 5457건 발생한 가운데, 특히 9월에 50~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로 151명이 입원했고, 이 중 24명이 사망(연평균 4.8명)했는데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29. . . 2023.09.07
18일부터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8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4주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통상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 물. . . 2023.09.07
농업시설 재해 대응에 내년 1조 8000억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수시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303억 원 증가한 1조 8152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7일 밝혔다.올해 장마 기간 중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강한호우로 배수시설이 없는 저지대 농경지뿐만 아니라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도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낮은 설계빈도. . . 2023.09.07
한-뉴질랜드 FTA 연계…청소년·농수산 대학생 연수 참가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와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한-뉴 농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수산 분야. . . 2023.09.07
		소비자에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발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등 총 1391개의 약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며, 이중 은행약. . . 2023.09.07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마약류 중독 상담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이 가능한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또한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예방재활 교제 제작은 물론 마약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 . . 2023.09.07
경찰·소방 재난 공동대응 시 출동 정보 문자로 전송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 . . 2023.09.07
인천 어시장 등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11곳 적발 정부는 최근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8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업체 11곳을 적. . . 2023.09.07
내년 복지예산…‘약자복지’ 더 강화한다 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급여는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 . . 2023.09.07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심의 사각지대 해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에 대한. . . 2023.09.06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