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사회 | 2023.09.05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자연재난·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6월에는 자연재난 때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때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때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 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선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춰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이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종합뉴스 > 사회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계획’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질병. . . 2023.09.06
탄소중립 전환 프로젝트 융자지원 추가사업 지원대상 모집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2차 공고를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다.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융자지원 11건, 이차보전 지원 . . . 2023.09.06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 . 2023.09.06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 . . 2023.09.06
흔들릴 때 ‘탁자 밑’, 나갈 때는 ‘계단’, 대피는 ‘공터’로 지진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갈경우 계단을 이용해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6년. . . 2023.09.06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 오는 7일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이하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다.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2019년 12월에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2020년에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 세계의 참여. . . 2023.09.06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으로 하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6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엠폭스 지정병상 운영 및 격리 입원 치료비, 예방접종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엠폭스에 대한 국외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감시는 계속 진행한다.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엠. . . 2023.09.06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 14%↑…중대재해 현장 집중점검 올해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 . . 2023.09.06
평균 초혼연령 남성 33.7세·여성 31.3세…전년보다 상승 지난해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50만 2000가구로 집계됐다. 남성은 30대(22.0%)·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초혼 건수는 지난해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특히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각 0.3세, 0.. . . 2023.09.06
여객선 교통정보,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해수부와 . . . 2023.09.05
고속도로 법규위반 잡아내는 AI 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정부가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비롯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등 하반기 교통약자와 취약분야 교통안전을 중점적으로 챙기기로 했다.특히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인공지능이 자동 선별해 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교통안전 대책의 상. . . 2023.09.05
긴급구조·공공안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한 ‘개인. . . 2023.09.05
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 . . 2023.09.05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5일 밝혔다.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지난 5월 자연재난. . . 2023.09.05
추석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여부 특별단속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을 강화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 . . 2023.09.04
수산물 유통 전 매일 검사…모든 위판장 방사능 검사 강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지난 8월 21일부터 기존 정부, 지자체 검사에 더해 추가적으로 유통 전 검사를 도입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위판장 유통 전 검사와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언론 . . . 2023.09.04
빚 많은 14개 공공기관, 2026년까지 부채 42조 원 줄인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 . . 2023.09.01
추석 제수·선물 등 성수식품 업체 2980여 곳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 . 2023.09.01
외국인 가사관리사 올해 12월 시범 도입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 . 2023.09.01
코로나19 ‘4급 전환’…고위험군 보호 치료제는 ‘무상’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약 1만 2000여개소를 지정하고, 담당약국은 1000여개 더 늘려 약 5000여개소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등. . . 2023.09.01
북한산국립공원에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는 야영장 개장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고 전기그릴은 무상으로 대여하는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이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최초로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을 오는 9월 21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예약은 1일 오후 2시시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데, 정식 개장에 앞서 16일. . . 2023.09.01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2곳(이하 꿈드림 센터)과 함께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로 검진을 안내하고 카. . . 2023.09.01
코로나19,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체계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아울러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는데, 이러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수행할 . . . 2023.08.31
추석 계기 임금체불 적극 대응 사법처리 원칙 적용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계층. . . 2023.08.31
반려동물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 정부가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노화·질병 동물 학대 때 과태료 30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 . .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