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기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사용해 퇴직공제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업주는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1일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고용부는 2000년 11월에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했다.

전자카드제는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에 전면 시행한다.

다만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서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경우 단말기 설치에 부담을 갖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바일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부금 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 77곳 적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 . . 2023.08.23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시스템’으로 해수의 환경 방사선량율과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세슘 등 감마 방출 핵종의 존재 유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23일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장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동형 실시간 해. . . 2023.08.23
코로나19,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 . . 2023.08.23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 . 2023.08.23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 . 2023.08.22
6세 이하 영·유아 ‘눈곱’ 동반한 감기 유행 눈곱을 동반한 감기 증상인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6세 이하의 영·유아가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2018년부터 최근 5. . . 2023.08.22
국내 체류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 . . 2023.08.22
총상금 1억 원 ‘대한민국 그림책상’ 신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그림책상’이 신설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그림책 분야의 양성과 수출을 위해 22일부터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그림책 작가와 작품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까지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 . . 2023.08.22
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 . . 2023.08.22
올해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공습대비 민방위·방호훈련 실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 . . 2023.08.22
식약처,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 품목은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이다.특히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거나, 식품이나 화장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 . . 2023.08.22
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로 조기에 발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 . . 2023.08.21
아동·청소년시설 운영 성범죄자, 기관 폐쇄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 . . 2023.08.21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추가인정…누적 3508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 . 2023.08.21
전국 48개 고용센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격 실시 21일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더욱 넓히고자 추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 . 2023.08.21
24일까지 전국에 을지연습 실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을지연습을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접적지역 등 지역 특성 맞춤형 훈련과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 등도 실시하. . . 2023.08.21
629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받는다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특히 올해부터는 응답자의 답변 편의 등을 위해 모바일 카카. . . 2023.08.18
9월 1일부터 해외취업연수생 413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개 및 26개 과정을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413명의 해외취업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 . 2023.08.18
'앱’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퇴직공제 신고가능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기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사용해 퇴직공제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 . . 2023.08.18
농식품부, 다문화 청소년들 대상 미래농업 체험 캠프 개최 다문화 농촌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농촌 미래세대 캠프’가 열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농촌 . . . 2023.08.18
스타벅스, 유공자 후손에 장학금 지원·바리스타 채용 기회 제공 국가보훈부는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마이클 콘웨이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총괄 대표, 에미칸 스타벅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김. . . 2023.08.18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농식품부, 가축방역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소, 염소의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소 항체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또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방역 개선방안. . . 2023.08.17
공공선박 조달 ‘묵은 규제’ 개선한다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가 개선된다. 입찰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바꾸고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선. . . 2023.08.17
노인 재가서비스 확대 추진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 . . 2023.08.17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23일 오후 2시부터 전국 동시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다만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 . . 2023.08.17

'앱’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퇴직공제 신고가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