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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을 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회의에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하고 1천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주는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에 만들어 올해 초부터 진행되는 정책들을 모아보니 5년간 1조3천억원이 (총액으로) 나왔다”며 “소아과 등 긴급대책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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