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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매개 모기, AI가 찾아낸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떤 모기가 잡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방역도 한 발 더 신속하게 대처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모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이티앤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 .
2023.08.30
수도요금 체납시 ‘단수 예고 스티커’ 대신 우편·문자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 . .
2023.08.30
인공지능 기반 저수지 수위 예측으로 홍수피해 막는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저수지 수위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다.이 모델은 저수지 운영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최대 6시간 후의 저수위 예측이 가능한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국 1000여 개 저수지의 수위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모델개발은 행안. . .
2023.08.30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 대처를 위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30일까지 전라동부와 경북서부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이어 31일에는 경상권에 150mm. . .
2023.08.3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 . .
2023.08.30
댐·하천 정비 등 치수 예산 70% 확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댐·하천 관리 등의 관련 비용을 약 70% 대폭 확대해 약 2조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1조 2000억 원 대비 68.2% 증가한 예산이다. 아울러 전기와 수소 등 무공해차의 지원도 계속하는데, 2. . .
2023.08.29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 . .
2023.08.29
정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실태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곳에서 실시된다.합동점검반은. . .
2023.08.29
‘워케이션’으로 지역관광 활성화…20개 프로그램 시범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일컫는다.문체부는 우선, 지역의 새. . .
2023.08.29
‘홈택스’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
홈택스 누리집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됐다.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와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 새로 개통했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은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고려해 메뉴를 재구성했다.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 .
2023.08.28
정부24 등 공공서비스 온라인 창구, 더 쉽고 편리해진다
앞으로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서비스 온라인 창구가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편된다.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 정부24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 . .
2023.08.28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28일부터 100일 동안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6월 시행된 1차 때보다 점검대상은 1만 8000개에서 2만 개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국립수산물. . .
2023.08.28
해수부, 일 오염수 방류 후 첫 방사능 조사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이 중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 .
2023.08.28
진압 어려운 ‘전기차 화재’ 2배 증가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화재가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증 실험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전. . .
2023.08.25
양식수산물 ‘출하 전 검사’ 대폭 확대
정부가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양식장 방사능 검사 방안과 관련 “앞으로 추가되는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단위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 대상으로 ‘출하 전’에 진행된다”며. . .
2023.08.25
‘덜 짠’ ‘덜 단’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 늘어난다
정부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하고, 발효유 등에도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오는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 .
2023.08.25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 . .
2023.08.25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8곳 운영
해양수산부는 매점매석 행위 등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해수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신고센터 총 8곳을 설치하기로 했다.신고센터는 이날부. . .
2023.08.25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도시침수 피해 최소화·예방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 .
2023.08.25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적극 제기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 .
2023.08.25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209곳 적발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209곳 적발여름 휴가철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값이 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24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물 집중 단속 결과, 원산지. . .
2023.08.24
환경영형평가 대상 줄이고 기준·절차는 간소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먼저. . .
2023.08.24
지난해 전동킥보드 화재 115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 . .
2023.08.24
서울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 .
2023.08.24
국군의 날 앞두고 서울서 에어쇼 등 군 문화 체험행사 ‘다채’
오는 10월 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일대에서 ‘군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한강변(9월 6일·20일)과 광화문·서울시청 일대(24일·25일)에서 다채로운 군 체험 행사가 개최된다. 먼저 9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서울함 공원에선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사물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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