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오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특화형 임대주택은 ▲창업지원주택-창업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다.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실이 생길 경우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 있으면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에서 일반, 신혼부부에서 미혼 등 입주계층 변동과 퇴사 등 대상자격 상실 때에도 재계약(자격상실은 1회 한정)을 허용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I가 어린이 급식 식단 짜고 사물인터넷이 실시간 위생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9월부터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9일 어린이집. . . 2023.08.09
반려동물 연관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펫푸드와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에 나선다.또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반려동. . . 2023.08.09
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 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입력하는 119 문자와 ‘. . . 2023.08.09
태풍·폭염 대응 건설현장 중심 특별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이어 9일을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한편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9~11일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동경로에 있는 경상·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뿐. . . 2023.08.09
항공·은행·관공서·편의점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 이용 가능 모바일 신분증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김포공항에서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김포공항 1층 발급 부스에 방문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신분증으로 국내선 비행기 수속 시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홍보. . . 2023.08.08
‘중대재해 사이렌’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3만 5000명 돌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000 명(8월 1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 . 2023.08.08
거북선 최초 출전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킨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된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8. . . 2023.08.08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수도권 의료 쏠림도 방지한다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부족 지역은 적절히 증설하는 등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 . . 2023.08.08
태풍 ‘카눈’ 북상 대응에 중대본 2단계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저녁 6시부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중대본 2단계. . . 2023.08.08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 연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 . . 2023.08.07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20년’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 . . 2023.08.07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아파트단지 및 공원 등의 놀이터에 설치·운영되는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일 경북 울릉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 . 2023.08.07
고속도로 휴게소 11곳, 지역주민에 개방 국토교통부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다. 올해는. . . 2023.08.07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정. . . 2023.08.04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긴급돌봄 등 가족서비스도 신청 가능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 . 2023.08.04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법무부는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 김필배, 유병언. . . 2023.08.04
질병청 역할에 어울리는 슬로건 국민이 직접 뽑는다 질병관리청이 16일까지 질병관리청 슬로건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질병청은 이번 슬로건 투표를 통해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질병청의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국민과 함께 정하며 2019년 개청 이후 3년 동안의 질병청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슬로건 투표는 . . . 2023.08.04
구급대·병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 . . 2023.08.04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서 ‘노담(NO 담배)’ 개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악축제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과 함께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을 6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19년 처음 열린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흡연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매드온(MAD ON) 챌린지’를 . . . 2023.08.04
‘2023년 을지연습’ 실시…6년 만에 전국민 민방공 훈련도 정부가 올해로 55번째 시행하는 ‘2023년 을지연습’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는데,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을지프리덤실드)’라고 정했다. 이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 . . 2023.08.04
갑자기 아플 때 어느 병원 가야 할지 모른다면 ‘119’로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펼치는 ‘119’의 역할은 의외로 넓고 다양하다. 여기에는 국민편의증진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고장소방시설 무료수리, 산불진압 지원,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고지대 급수지원, 주택화재 예방 점검, 수해 수방활동 지원, 소방관련 상담 훈련 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가지, 119구. . . 2023.08.04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3일 오후 5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것이다.이에 폭염피. . . 2023.08.04
건강기능식품에는 ‘마크’ 부착…기능성 표시식품과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12일 당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에 “~에 . . . 2023.08.04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첫 ‘생활인구’ 통계 나온다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충북 단양군·충. . . 2023.08.04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하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개선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유. . . 2023.08.04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통 하나로 통합

중소기업·산단 입주기업·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누구나 입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