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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위해 ‘실전형 훈련’ 2배로 확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위해 ‘실전형 훈련’ 2배로 확대올해 하반기에 정보보호 지역 거점 부·울·경 훈련장 개소 예정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실전형 훈련장의 교육훈련 서버를 4대에서 10대로 증설한다. 이에 판교. . .
2023.07.03
전통시장 지붕 ‘난연재질 사용’ 의무화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 .
2023.07.03
보훈대상자 누구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
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 . .
2023.07.03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녹조 등 조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 . .
2023.07.03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행안부가 직. . .
2023.07.03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437건 적발…절반이상 중국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 . .
2023.07.03
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이 실시된다.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 . .
2023.06.29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녹색융합클러스터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 . .
2023.06.29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1년 9개월 앞당긴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이 1년 9개월 앞당겨져 조기에 전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 . .
2023.06.29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는 어디
앞으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 .
2023.06.29
우리 동네 탄소배출·흡수량을 한 눈에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30일부터 운영한다.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건물, 수송, 토지이용 등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시각화한 것이다.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 . .
2023.06.29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 . .
2023.06.29
한 총리, 집중호우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29일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 .
2023.06.29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기간 2년 연장
우리나라가 달에 쏘아올린 궤도선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인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의 운영 기간을 오는 12월에서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1년 동안은 제한된 범위의 자료획득만 가능했으나, 임무기. . .
2023.06.27
문 열고 냉방 시 전기료 33% 증가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대형 프리미엄아울렛, 프랜차이즈 매장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27일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26. . .
2023.06.27
민간동물보호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 가능해 진다
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1만㎡로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 . .
2023.06.27
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 . .
2023.06.27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편…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추가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이안류 감시 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된다.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감시지역 자동전환 기능 개발, 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추가 기능 개선 등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다 갑자기 먼 바다 방향으로 빠르게 되. . .
2023.06.2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청소년 연령 기준은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 .
2023.06.27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 . .
2023.06.26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 국제 규격보다 10배 엄격해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26일 “우리나라의 식품 kg 당 100 Bq 이하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강 기획관은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식품 kg . . .
2023.06.26
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가 기대된다. 한. . .
2023.06.26
"호우특보 확대" 중대본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6일 새벽 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 . .
2023.06.26
27일부터 SRT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등도 민간앱에서 가능
오는 27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도 민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 . .
2023.06.26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운영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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