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때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한층 원활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 . 2023.08.0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통 하나로 통합 오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그동. . . 2023.08.03
해수욕장·해양 방사능 긴급조사…“모두 안전한 수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3일 기준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변산, 선유도 등 3곳의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 . . 2023.08.03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 . 2023.08.03
300억원 상당의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품 200만점 적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2023.08.03
‘농업인 행복버스’ 투입…온열질환 의료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염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에 나섰다.농식품부는 송남근 농업정책관이 지난 2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소관 부서 및 각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열어 분야별 폭염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 . . 2023.08.03
집중호우·태풍 대비 민·관 합동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실시 환경부가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해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국가·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8월 이후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한 것으로, 8월 초·중순 중 약 15여일에 걸쳐 강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국무회. . . 2023.08.02
가사근로자 새 명칭 선호도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요청드린다고 2일 밝혔다.이는 가사근로자 명칭 선호도 조사결과 1만 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호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호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사. . . 2023.08.02
고양이 사료서 AI 항원 확인…고병원성 여부 조사 중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된 반려동물 사료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료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서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역학조사 일환으로 발생 시설에 보관 중이던 반려동물 사료 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 . 2023.08.02
불법 반려동물 생산·판매 막는다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 . 2023.08.02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행정안전부는 1일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위기’ 단계로 상향했다. 또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한 폭염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1일 저녁 6시 부로 가동했다. 이는 최근 기온이 급등함에 따라 향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을 가동한 것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 . . 2023.08.02
잼버리조직위, 폭염 대비 그늘쉼터·덩굴터널 설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폭염에 대비해 그늘쉼터(대형텐트) 1722개, 덩굴터널 57개 동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1일 밝혔다.또 덩굴터널 내에 안개분사시설을 설치하고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서림·매창 공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해창석산 숲, 부안댐. . . 2023.08.01
아프리카에 K-농업 전파한다…‘K-라이스벨트 추진단’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케이-라이스벨트 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추진단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관계자 8명이. . . 2023.08.01
보행자 감지 센서 등 생활안전 우수제안 5건 선정 정부가 무선 감지 센서와 열화상 감지 센서 등으로 보행자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제안 등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2023 생활안전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특히 . . . 2023.08.01
고양이 ‘고병원성 AI’ 두 번째 확진 정부가 서울 관악구에서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로 확진됨에 따라 긴급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31일 서울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여 동물병원을 찾았고 진료 중 폐사해 동물병원장이. . . 2023.08.01
내년부터 종이문서 사용 줄이는 ‘페이퍼리스’ 시범사업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면서 국민생활에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에는 ▲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 . . 2023.08.01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 4개 기업 선정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호남지역 소재 성일하이텍 등 4개 기업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미리 양성해서 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기업투. . . 2023.08.01
8월 한 달간 지자체·공공기관과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정부가 8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기간에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등 151개다.국토부는 지난 5. . . 2023.08.01
스마트폰으로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 확인 가능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 . . 2023.08.01
지난해 119신고 전년대비 3.9% 증가 지난 2022년 동안 119신고는 총 1255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소방의 빅데이터를 총망라해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이번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 . 2023.08.01
농지은행이 비농업인 소유·국공유 토지도 매입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 . . 2023.07.31
충남 만리포·인천 을왕리 등 해수욕장 5곳 방사능 조사 해수욕장 긴급조사 결과,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 인천 을왕리, 경북 영일대·장사, 전남 보성율포솔밭 해수욕장 등 5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어제까지 남동해역, 남서. . . 2023.07.31
8월 20일부터 임시 예방접종도 유급휴가 가능 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재난안전법과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등 총 14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 . . 2023.07.31
호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 위로금 지급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 . . 2023.07.31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네트워크’ 내년 시범 운영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또한 현재 14곳에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도 설립한다.보건복지. . . 2023.07.31

농지은행이 비농업인 소유·국공유 토지도 매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