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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본격 도입
제주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완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본격 도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제주 장주기 배터리 ESS(이하 BESS) 입찰공고를 계기로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 . .
2023.08.17
전체 염전으로 방사능 검사 확대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천일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전체 염전으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천일염 방사능 검사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4월부터 천일염 생산량. . .
2023.08.17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 .
2023.08.16
지자체 발주계약, 원자재값 상승 등 반영
정부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변경하고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등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 . .
2023.08.16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 .
2023.08.16
50인 미만 사업장도 현장근로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이번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 .
2023.08.16
‘카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용·생활안정 등 신속 지원
정부가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 .
2023.08.16
네이버에서 ‘우리바다 방사능 안전정보’ 간편 확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수산물 안전성뿐 아니라 우리 바다의 방사능 안전 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해양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과 관련 “네이버 검색창에서 ‘해양 방사능’ 등으로 검색하면 우리나라 인근 해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 . .
2023.08.16
전우의 곁 지키는 마음으로 대전현충원 봉사 계속
연보라빛 무궁화가 곱게 피어난 한여름의 국립대전현충원. 간간이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묘역정화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정성스럽다. 지난 2011년부터 국립대전현충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묘역정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 유산회 이범진 회장(73)을 만났다.“봉사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 . .
2023.08.16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 .
2023.08.14
국내 등록 반려동물 300만 시대
지난해 반려견 29만 958마리가 신규 동물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누적 총 302만 5859마리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또 구조된 동물 11만 3440마리 중 3만 1000여 마리가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일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 .
2023.08.14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단 30명 선정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사서비스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체험단 3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체험단은 . . .
2023.08.14
민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검사 수용력 확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됐다.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검사기관인 수품원과 지자체 검사기관에서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으로 민간기관인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이 최초로 합류하. . .
2023.08.14
가전 3사와 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행정안전부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수리팀’을 14일 오전9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 . .
2023.08.14
전국 아동대표들 “아동 차별하는 ‘노키즈존’ 첦ㅔ 제시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전국의 아동대표(10~17세) 100명이 노키즈존 철폐 등을 제시한 결의문 14개 항을 채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아동대표들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14개 조로 나누어 조별 토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조별 의제를 각각 결의문으로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대한. . .
2023.08.11
‘민족의 얼, 나의 뿌리’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정부 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이어가기 위한 ‘민족의 얼, 나의 뿌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한국을 방문하는 후손들은 미국·중국·러시아·쿠바 등 7개국 31명으로, 후손 중에는 1922년 연해주 스챤에서 고려혁명군의 동부. . .
2023.08.11
시·도 구분없이 소방헬기 신속 출동
소방청이 재난 발생시 시·도 구분 없이 최인근·최적의 헬기를 출동시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한다. 이에 지난 6월까지 대전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이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 . .
2023.08.11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결과 알 수 있는 ‘신속검사’
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 .
2023.08.11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기초생활보장 대상도 늘어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상승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역대 최대. . .
2023.08.11
지난해 성인 고위험음주율 1.6%p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12.6%로 전년도 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문화 확산을 대비해 각별히 절주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시·도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에서 16.1%로 가장 높게, 세종에. . .
2023.08.10
일본 거주 항일운동 오성규 애국지사, 대한민국으로 모셔온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일본 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자 광복군인 오성규 애국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를 영주 귀국 목적으로 13일 국내로 모신다고 밝혔다.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오는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곧바로 도쿄로 이동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성규 애국. . .
2023.08.10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골라낼 자동검증, 군·헌재에도 도입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 .
2023.08.10
폐기물 신고용량 30% 초과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오는 11일부터 폐기물 소각장이 폐기물로 신고한 용량의 30%를 초과해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 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 . .
2023.08.10
소비자 감시 요원 본격 활동…학원 거짓·과장 광고 등 집중 감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의 소비자법 위반 여부 감시 활동이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 . .
2023.08.10
대구은행, 고객 몰래 증권계좌 1천여건 개설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10일 금융감독원과 대구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들어갔다.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혐의 내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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