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를 시행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더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한층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원주·춘천서 2주간 확대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31일부터 2주동안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앞서 지난 4월 21일~5월 31일 . . . 2023.07.31
청소년증, 대리신청 편리해진다 앞으로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여권,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과 통일되고 대리신청 자격도 확대되는 등 청소년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여성가족부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 . . 2023.07.31
함께 쓰는 다회용기, 얼룩 없게 세척하고 변형되면 폐기 정부가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이 같은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지침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 2023.07.31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발급 최대 10일로 단축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소요기간이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이하 ‘플루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업체가 요약서를 제출하기 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5일 먼저 제출하고, 국가출하. . . 2023.07.28
인천공항,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 시작 여건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가 28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됐다.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 운용을 개시했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 . 2023.07.28
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 . . 2023.07.28
예비군훈련 연기 횟수 제한 폐지 휴일 예비군 훈련이 최소 1~3일로 확대되고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은 예비군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기회도 늘리고, ‘나홀로 육아아빠’가 훈련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 연기도 제한없이 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 . . 2023.07.28
8월부터 군 간부 전원 마약 검사 의무화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 . 2023.07.28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발령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6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경보발령 기준 . . . 2023.07.28
코로나19 유행에도 영유아 예방접종률 높아 코로나19 유행에도 영유아의 결핵, 홍역, 소아마비 등의 예방접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2022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을 공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보다 2~10%p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국내 연령별 완. . . 2023.07.28
다둥이 임신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 . . 2023.07.28
여름철 물놀이 해안가 ‘해루질’이 익사사고에 가장 위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총 7건의 익사사고 중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 . . 2023.07.28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교육청에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해킹으로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2160만. . . 2023.07.28
‘모기기피제’엔 팔찌·스티커형 없어…구매 시 주의해야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모기기피제’는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의약외품을 구입할 때는 제. . . 2023.07.28
다음주 초까지 폭염 지속…야외 작업·외출 자제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철이 종료되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오르면서 다음주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흐린 날씨 속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온열질환자의 80.9%가 주로 실외에서 발생하며 이중 실외작업장이 30.9% 차지하는 만큼 폭염 시에는 야외 작업과. . . 2023.07.28
높은 수준의 깐깐한 검사 방법 도입 운영 중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 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정부는 2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을 열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먼저 일본산 수산물 수입단계 방사능 검. . . 2023.07.28
연안해역 25곳 채수 완료…3곳 세슘 농도 ‘안전’ 확인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 착수해 연안해역 대표정점 25곳의 채수를 마쳤으며, 남동해역 3개 정점의 세슘 농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진행 현황을 이 같이 설명했. . . 2023.07.28
‘층간소음 해소’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 . 2023.07.28
해외유입 감염병 전년 동기간비 5배 증가 올해 7월 15일 기준 콜레라 등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은 총 145명으로, 전년 동 기간 27명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안전한 여행에 대비해 해외여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을 선정해 해당 감염병의 발생 현황, 특성 및 예방수칙을 25일 안내했다.이번에 선정한 감염병은 . . . 2023.07.25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첫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4년’으로 변경 정부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를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는 차량은 ‘. . . 2023.07.25
여름철 인플루엔자 환자, 7∼18세 위주로 ‘이례적’ 발생 지속 질병관리청은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8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외래환자 1000명 당 1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 . 2023.07.25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에 소통·공감 등 새 공무원 인재상 적용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 . . 2023.07.25
공무상 재해로 임신 공무원의 태아 건강손상시 국가가 보상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 . . 2023.07.25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 . 2023.07.24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도에 주차된 차량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 . 2023.07.24

공무상 재해로 임신 공무원의 태아 건강손상시 국가가 보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