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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달걀 취급업체 등 750여 곳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 . .
2023.06.08
전세사기 관련 970명 수사의뢰…대규모 조직 31개 적발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서. . .
2023.06.08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 . .
2023.06.08
‘351고지 전투’가 모바일 게임으로…보훈부 ‘탈환작전’ 출시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돼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다. 게임 후 체험자는 호국. . .
2023.06.08
올해도 집중호우 예상…풍수해 인명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
올해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주민대피체계 구축, 관계기관 합동 풍수해 대비 훈련 시행 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중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동안 태풍, 극한 강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이하 ‘특. . .
2023.06.08
에너지 취약층 1만 5000가구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해준다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 .
2023.06.07
포화상태 이른 ‘평택~오송’ 구간, 46.9km 고속철도 건설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 . .
2023.06.07
대리기사·화물차주 등 92만5000명 노무자, 산재보험 적용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 .
2023.06.07
보훈부,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 .
2023.06.07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인력 채용 기준 등 합리화 추진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 . .
2023.06.07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도 여름철 관리대상에 포함
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그동안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 .
2023.06.05
대전 갑천습지, 31번째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가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환경부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갑천습지 0.901㎢ 구역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로써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136.15㎢로 늘어났다.이번에 보. . .
2023.06.05
녹조 관리 컨트롤타워 생긴다
환경부가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변 야적퇴비를 관리하고,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녹조 계절관리제 도입...하절기 야. . .
2023.06.01
대통령들 소품 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특별전시회를 연다.이번 전시에서는 대통령들의 삶의 기록을 담은 다채로운 소품과 자료를 전시를 통해 공개하고, 청와대의 원모습도 일부 복원해 관람객을 맞이한다.전시는 청와대의 . . .
2023.06.01
돕는 귀어학교 9호, 전남 고흥군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9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귀어하는 지역으로, 전남에서는 강진군에 이어 두 번째 귀어. . .
2023.06.01
경기 시흥·의정부·광명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경기도 시흥·의정부·광명의 6개 집중관리지구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거나 광역버스가 늘어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6개 집중관리지구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시흥권 4개 지구(군자·목감·은계·장현)에서는 은계∼목감∼판교 노선, 장현∼목감∼판교 노선 등 광역버. . .
2023.06.01
국가유공자·유가족에 항공료·열차 등 할인 제공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업체와 손잡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항공사는 이달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보훈대상자를 위한 국내선 항공료 별도 할인율을 적용한다.대한항공과 아시아. . .
2023.06.01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
건군 75주년인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시가행진이 10년만에 부활한다. 국방부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6일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군의날은 10월 1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해 앞당겨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 .
2023.06.01
서울 강서·경기 동탄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이. . .
2023.06.01
탄소흡수 ‘블루카본’으로 해양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열린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이 포함된다.현재 블루카본에 대한 과학적 연구·정책은 육상 탄소흡수원에 . . .
2023.05.31
골수섬유증 치료제 등에 보험 약제 급여 확대
다음달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 . .
2023.05.31
지난해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5.9% 증가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연도인 2018년과 비교하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4.8% 감소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3636만 2000TOE로, 2021년보다 201만 8000TOE(5.9%) 늘었다고 31. . .
2023.05.31
2027년까지 정부청사 카페 일회용컵 모두 사라진다
정부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이 사라진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부청사 일회용 컵 제로 2027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점 계약 때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 컵 제로 . . .
2023.05.31
해수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기상 악화 대응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 이용객 증가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여름철 인명피해는 다른 계절과 대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3863건(27%)으로, 가을철 4626건(32%)에 이어 . . .
2023.05.31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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