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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 . .
2023.07.18
집중호우로 감염병 발생 우려 높아져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폭우·홍수지역의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지난 17일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 . .
2023.07.18
육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 편성
육군이 전국적인 대규모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 신속하고 집중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6개의 육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를 편성,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각각의 TF는 육군 차원에서 피해지역별로 중장비 위주의 복구장비를 편성하고, 병력을 더해 세트화해 운영한다.6개의 TF는 현행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설장비·조립교·. . .
2023.07.18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연안·원근해 108개 지점서 실시
해양수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긴급조사 방안에 대해 가까운 바다(연안)에 75개 정점, 먼 바다(원·근해)에 33개 정점을 추가해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결과 도출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리는. . .
2023.07.18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 발생단계부터 전방위 지원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 . .
2023.07.17
육지서 100km 떨어진 바다에서도 실시간 원격진료 받는다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의료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17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 . .
2023.07.17
산업부, 에너지·산업시설 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산업시설 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유럽순방 귀국 후 곧바로 점검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중복적. . .
2023.07.17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충남지역은 13일부터, 경북은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충북지역과 전북지역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할 예정이다.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지원단은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 . .
2023.07.17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15만 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4차 발굴 대. . .
2023.07.17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단속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민관 합동 점검·단속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 .
2023.07.14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식. . .
2023.07.14
북 황강댐 방류 가능성 대비…홍수조절기능 적시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 조절기능을 적시에 가동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호우대처 상황점검회의에서 “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 . .
2023.07.14
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저어새’ 3마리, 자연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서울대공원은 13일 인천 강화군 선두리 갯벌에서 인공증식한 개체에서 태어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저어새 3마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이번에 방사하는 저어새 3마리는 서울동물원이 2016년과 2017년 강화·영종 갯벌 번식지 내 수몰 위기에 처한 알을 구조해 서울동물원에서 인공증식 방식으. . .
2023.07.13
LED 조명·프린터 등 생활제품 10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조명기기류와 러닝머신 등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하계계절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조명기기,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프린터, 모기 퇴치기, 제빙기와 제습기 등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를. . .
2023.07.13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제공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www.mof.go.kr/oceansafety)를 통해 제공하는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방사능 안전정보. . .
2023.07.13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행 시작
청소년상담사·지도사가 마음건강에 이상신호를 느끼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상담하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가 운행을 본격 시작한다.여성가족부는 13일 전라남도청 광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에스케이(SK)·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 . .
2023.07.13
17일부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으로 알려져있다.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 .
2023.07.13
로또 조작 불가능…다수 당첨, 확률적으로 가능
현재 로또시스템은 번호 조작이 불가능하며,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지난 2002~2023년 총 1061개의 당첨번호를 활용해 추첨의 . . .
2023.07.13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5G 활용 대용량 WiFi망 서비스 등 지원
정부가 오는 8월 개최하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28㎓ 무선 백홀을 활용하는 WiFi망 등을 구축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기술을 널리 알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개최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지원을 강화. . .
2023.07.13
국가자격증을 전자지갑(Q-net)에…‘디지털 배지’ 개발 착수
앞으로 국가자격과 직업훈련 정보를 ‘전자지갑(Q-net)’에 담아 취업 및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과 교육이나 훈련 정보를 ‘디지털 배지’로 구현하는 ‘국가자격 전자지갑(Q-net 앱)’ 개발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전자지갑(e-wallet)은 전자 상거래에서 지갑 . . .
2023.07.1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 .
2023.07.12
‘홀덤펍’ 게임 칩 현금환전은 ‘불법도박’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 . .
2023.07.12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사업’ 추진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등을 조성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우고자 동네 . . .
2023.07.12
고액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172명 공개
고용노동부가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고용부는 이번에 . . .
2023.07.12
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민간기관 추가해 6000건으로 확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현재 계획된 정부의 2000건 검사에 민간 검사기관을 통한 4000건 이상의 검사를 추가해 총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양식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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