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부 승격 계기로 지난달 21일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만나 위문하고 있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617곳의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1만 8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전체 1140곳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원 일자리 환경 바꾼다 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휴가 일수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만 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 . . 2023.07.12
빗길 교통사고 사망 33%가 장마철에 발생 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보다 1.5배 높았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0∼2022년 3년간 기상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빗길 교통사고로 총 776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32.. . . 2023.07.11
스마트 횡단보도 등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 전국으로 확산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서 9건의 혁신사례를 추진할 47개 지자체의 55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2019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각종 평가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성이 검증된 혁신사례를 엄선한 후 이를 도입. . . 2023.07.11
미세조류 활용해 탄소 배출량 줄인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 실증화시설이 민관 협업으로 구축된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3일 오전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기술(탄소포집활용, CCU) 실증화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실증화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사내 벤처 제도를 통해 민관 협업으로 개발한 미세조. . . 2023.07.11
‘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일 → 15일로 확대 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 . . 2023.07.11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비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긴급 점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 . . 2023.07.11
세계 첫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행안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해 오는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전국 경찰들의 효과적 수사지원을 위해 경찰대 ‘치안. . . 2023.07.10
삼계탕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 초복을 하루 앞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오리 등 가금류에서 발견되는 캠필로박터 세균에 의한 식중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을 일컫는다.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우며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이 있다.최근 5년 동안 . . . 2023.07.10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9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 . . 2023.07.07
복지부, 인천 송도 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후보지 5곳 확정 보건복지부는 7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후보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공모 결과를 발표해 ▲인천광역시 송도 ▲경기도 시흥 ▲충청북도 오송 ▲전라남도 화순 ▲경상북도 안동 등 5개 지역을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이하 인력양. . . 2023.07.07
모래파리가 옮기는 ‘리슈만편모충증’, 2년만에 해외유입 감염 질병관리청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에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을 여행 때 매개체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 . . 2023.07.07
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 정부가 오는 12월에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상담과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학부모, 청. . . 2023.07.07
공공 건설사업 정보, 2030년까지 디지털화 구현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 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 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사업 정보화를 진행했지만 공공의 보유정보를 민간으로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 . . 2023.07.0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전년대비 1.8배 증가 올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 1.8배, 유증상자 수로는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절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병원성 미생물이 활발히 증식하기 때문에, . . . 2023.07.05
생리용품 거짓·과장 온라인 광고·판매 22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지난 6월 15일까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했다. 이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 . . 2023.07.05
		국민이 뽑은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 개최 국무조정실은 4일 개최한 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 . . 2023.07.05
귀농귀촌 정보 한눈에…‘그린대로’ 포털서비스 본격 개시 귀농귀촌 준비부터 실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그린대로’ 플랫폼이 본격 개시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귀농귀촌의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치 추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 플. . . 2023.07.05
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도 소득 상관없이 ‘일상돌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 청년(만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5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재. . . 2023.07.05
이혼 등 이별 경험자 중 절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 당해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의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 2023.07.05
가정용 CCTV, 서빙로봇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 . . 2023.07.04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 전화 ‘1334번’으로 통합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해 운영해 왔다.하지만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 . . 2023.07.04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 . . 2023.07.04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각지대. . . 2023.07.04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 . . 2023.07.04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3일 “지난달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1건(올해 누적 4743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전 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총 75건(올해 누적 25. . . 2023.07.03

보훈대상자 누구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

‘75세 이상’ 나이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