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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20년’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 . .
2023.08.07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아파트단지 및 공원 등의 놀이터에 설치·운영되는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일 경북 울릉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 .
2023.08.07
고속도로 휴게소 11곳, 지역주민에 개방
국토교통부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다. 올해는. . .
2023.08.07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정. . .
2023.08.04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긴급돌봄 등 가족서비스도 신청 가능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 .
2023.08.04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법무부는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 김필배, 유병언. . .
2023.08.04
질병청 역할에 어울리는 슬로건 국민이 직접 뽑는다
질병관리청이 16일까지 질병관리청 슬로건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질병청은 이번 슬로건 투표를 통해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질병청의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국민과 함께 정하며 2019년 개청 이후 3년 동안의 질병청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슬로건 투표는 . . .
2023.08.04
구급대·병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 . .
2023.08.04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서 ‘노담(NO 담배)’ 개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악축제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과 함께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을 6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19년 처음 열린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흡연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매드온(MAD ON) 챌린지’를 . . .
2023.08.04
‘2023년 을지연습’ 실시…6년 만에 전국민 민방공 훈련도
정부가 올해로 55번째 시행하는 ‘2023년 을지연습’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는데,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을지프리덤실드)’라고 정했다. 이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 . .
2023.08.04
갑자기 아플 때 어느 병원 가야 할지 모른다면 ‘119’로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펼치는 ‘119’의 역할은 의외로 넓고 다양하다. 여기에는 국민편의증진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고장소방시설 무료수리, 산불진압 지원,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고지대 급수지원, 주택화재 예방 점검, 수해 수방활동 지원, 소방관련 상담 훈련 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가지, 119구. . .
2023.08.04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3일 오후 5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것이다.이에 폭염피. . .
2023.08.04
건강기능식품에는 ‘마크’ 부착…기능성 표시식품과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12일 당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에 “~에 . . .
2023.08.04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첫 ‘생활인구’ 통계 나온다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충북 단양군·충. . .
2023.08.04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하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개선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유. . .
2023.08.04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 .
2023.08.0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통 하나로 통합
오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그동. . .
2023.08.03
해수욕장·해양 방사능 긴급조사…“모두 안전한 수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3일 기준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변산, 선유도 등 3곳의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 . .
2023.08.03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 .
2023.08.03
300억원 상당의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품 200만점 적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2023.08.03
‘농업인 행복버스’ 투입…온열질환 의료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염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에 나섰다.농식품부는 송남근 농업정책관이 지난 2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소관 부서 및 각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열어 분야별 폭염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 . .
2023.08.03
집중호우·태풍 대비 민·관 합동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실시
환경부가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해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국가·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8월 이후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한 것으로, 8월 초·중순 중 약 15여일에 걸쳐 강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국무회. . .
2023.08.02
가사근로자 새 명칭 선호도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요청드린다고 2일 밝혔다.이는 가사근로자 명칭 선호도 조사결과 1만 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호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호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사. . .
2023.08.02
고양이 사료서 AI 항원 확인…고병원성 여부 조사 중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된 반려동물 사료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료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서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역학조사 일환으로 발생 시설에 보관 중이던 반려동물 사료 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 .
2023.08.02
불법 반려동물 생산·판매 막는다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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