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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3.3배↑
질병관리청은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대비 3.3배 급증함에 따라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에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가 지속 발생해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 및 여행 시 예방수칙 준수 또한 필요하다. 이에. . .
2023.06.15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2113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첫 피해 인정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들이 접수한 경매 유예·정지 . . .
2023.06.15
국토종주 자전거길 140km 더 길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자전거길 140km를 신규노선으로 발굴하고, 이중 92km는 7월 1일부터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나머지 48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2237km가 된다. 이에 행. . .
2023.06.14
홍천·보은·경주·의령·함양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의령·함양군 등 5곳에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가 조성된다.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해 이들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 참여 후 이주하고. . .
2023.06.14
‘이슬람 성지순례’ 사우디 방문 증가 예상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14일 당부했다.해마다 180여 개국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3년간은 참여인원이 제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 . .
2023.06.14
기부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 . .
2023.06.14
8월부터 서울-경기 ‘광역 콜버스’ 달린다
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및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 .
2023.06.14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 .
2023.06.14
이사할 집 외국인 전입신고 내역, 오늘부터 확인 가능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 . .
2023.06.14
안성·수원 등 경기 7개 광역버스 노선 준공영제로 운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직행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노선 7개를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20일부터는 안성 4401(한경대∼양재꽃시장), 수원 M5422(삼성전자∼강남역) 노선, 오는 30일부터는 화성 M4434(동탄2신도시∼강남역)와 수원 M5443(호매실스타힐. . .
2023.06.14
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 . .
2023.06.14
국립서울현충원, 누구나 찾는 보훈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대한민국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인 국립서울현충원이 일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국가보훈부는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Amazing Cemetery’ 문화특집행사를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5일 정부는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 . .
2023.06.14
‘국립공원에 한 달 살기’ 지원…활동비·할인혜택 등 제공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지역 체류형 여행에 관심 있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여자를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국립공원 한 달 살기’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등 3곳의 국립공원에서 공원별로 최대 40팀(1인~4인)까지 선정한다. 특히 참여자에게는 활동. . .
2023.06.08
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8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 . .
2023.06.08
흩어진 청년정책 정보, 민간 플랫폼에서 한 번에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75억 8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6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이에 흩어진 청년지원 정책 정보를 민간 . . .
2023.06.08
소규모 달걀 취급업체 등 750여 곳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달걀 취급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 . .
2023.06.08
전세사기 관련 970명 수사의뢰…대규모 조직 31개 적발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서. . .
2023.06.08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 . .
2023.06.08
‘351고지 전투’가 모바일 게임으로…보훈부 ‘탈환작전’ 출시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돼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다. 게임 후 체험자는 호국. . .
2023.06.08
올해도 집중호우 예상…풍수해 인명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
올해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주민대피체계 구축, 관계기관 합동 풍수해 대비 훈련 시행 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중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동안 태풍, 극한 강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이하 ‘특. . .
2023.06.08
에너지 취약층 1만 5000가구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해준다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 .
2023.06.07
포화상태 이른 ‘평택~오송’ 구간, 46.9km 고속철도 건설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 . .
2023.06.07
대리기사·화물차주 등 92만5000명 노무자, 산재보험 적용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 .
2023.06.07
보훈부,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 .
2023.06.07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인력 채용 기준 등 합리화 추진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 .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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