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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한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때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때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할 전망인데, 가령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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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 가능해 진다 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1만㎡로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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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편…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추가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이안류 감시 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된다.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감시지역 자동전환 기능 개발, 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추가 기능 개선 등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다 갑자기 먼 바다 방향으로 빠르게 되.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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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 . . 2023.06.26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 국제 규격보다 10배 엄격해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26일 “우리나라의 식품 kg 당 100 Bq 이하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강 기획관은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식품 kg . . . 2023.06.26
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가 기대된다. 한. . . 2023.06.26
"호우특보 확대" 중대본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6일 새벽 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 . . 2023.06.26
27일부터 SRT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등도 민간앱에서 가능 오는 27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도 민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 . . 2023.06.26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운영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 . . 2023.06.26
전국 물놀이 장소 204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집중 배치 소방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204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른 더위에 부산과 제주 지역 등 일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고, 하천과 계곡 등을 찾는 물놀이 피서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에 소방공무원 1138명. . . 2023.06.26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전수조사 지난 3월 한 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을 정부 유관기관이 조사한 결과,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 . . 2023.06.23
25일 6·25전쟁 73주년 행사…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거행한다고 23일 밝혔다.보훈부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편,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 . 2023.06.23
유학생 비자 발급시 재정능력 심사 완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 . 2023.06.23
올해 처음 녹조경보 ‘경계’…녹조제거선박 투입 등 적극대응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되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저감설비를 운영하고 에코로봇을 재배치했고, 향후 녹조제거선박 등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 . 2023.06.23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 . . 2023.06.23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훈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보훈의 시작.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한 만큼, 전국 곳곳에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 . . 2023.06.23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 . . 2023.06.23
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천일염 공급 차질 없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올해 6~7월 (천일염)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평년 기준으로 6~7월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약 5만 톤으로,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 . . 2023.06.22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기후재난 예·경보 3시간 더 빠르게 정부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간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2. . . 2023.06.22

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