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사회 | 2023.06.23

유학생 비자 발급시 재정능력 심사 완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유학 비자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 원, 어학연수생은 8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해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방학 중 유학생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통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으나 전공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으로 협력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종합뉴스 > 사회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우리 동네 탄소배출·흡수량을 한 눈에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30일부터 운영한다.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건물, 수송, 토지이용 등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시각화한 것이다.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 . . 2023.06.29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 . . 2023.06.29
한 총리, 집중호우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29일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 . 2023.06.29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기간 2년 연장 우리나라가 달에 쏘아올린 궤도선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인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의 운영 기간을 오는 12월에서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1년 동안은 제한된 범위의 자료획득만 가능했으나, 임무기. . . 2023.06.27
문 열고 냉방 시 전기료 33% 증가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대형 프리미엄아울렛, 프랜차이즈 매장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27일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26. . . 2023.06.27
민간동물보호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 가능해 진다 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1만㎡로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 . . 2023.06.27
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 . . 2023.06.27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편…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추가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이안류 감시 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된다.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감시지역 자동전환 기능 개발, 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추가 기능 개선 등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다 갑자기 먼 바다 방향으로 빠르게 되. . . 2023.06.2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청소년 연령 기준은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 . 2023.06.27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 . . 2023.06.26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 국제 규격보다 10배 엄격해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26일 “우리나라의 식품 kg 당 100 Bq 이하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강 기획관은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식품 kg . . . 2023.06.26
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가 기대된다. 한. . . 2023.06.26
"호우특보 확대" 중대본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6일 새벽 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 . . 2023.06.26
27일부터 SRT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등도 민간앱에서 가능 오는 27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도 민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 . . 2023.06.26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운영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 . . 2023.06.26
전국 물놀이 장소 204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집중 배치 소방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204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른 더위에 부산과 제주 지역 등 일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고, 하천과 계곡 등을 찾는 물놀이 피서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에 소방공무원 1138명. . . 2023.06.26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전수조사 지난 3월 한 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을 정부 유관기관이 조사한 결과,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 . . 2023.06.23
25일 6·25전쟁 73주년 행사…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거행한다고 23일 밝혔다.보훈부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편,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 . 2023.06.23
유학생 비자 발급시 재정능력 심사 완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 . 2023.06.23
올해 처음 녹조경보 ‘경계’…녹조제거선박 투입 등 적극대응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되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저감설비를 운영하고 에코로봇을 재배치했고, 향후 녹조제거선박 등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 . 2023.06.23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 . . 2023.06.23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훈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보훈의 시작.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한 만큼, 전국 곳곳에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 . . 2023.06.23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 . . 2023.06.23
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천일염 공급 차질 없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올해 6~7월 (천일염)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평년 기준으로 6~7월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약 5만 톤으로,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 . . 2023.06.22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기후재난 예·경보 3시간 더 빠르게 정부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간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2. .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