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사회 | 2023.06.15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2113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피해 인정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들이 접수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대상에서 빠진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경매 유예 요청 건이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춘 일자 순으로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한 명이 신청한 경·공매 유예 등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미포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546건의 경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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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충남 내포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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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등 농업활동 중 진드기 매개 감염 주의…치명율 높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절반이 농작업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돼 농작업 때 긴 옷과 장갑 착용 및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농작업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질. . . 2023.06.20
전북 고군산군도·경북 의성군,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이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관련 내용을 오는 21일에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 . . 2023.06.20
코로나 최전선 보건의료인 4000명에 웰니스관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 4000명을 위해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시작한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 28개소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지난해. .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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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 . 2023.06.20
온라인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45종 → 50종으로 확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지난 14일부터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이에 보건복지. . . 2023.06.19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 2배로 확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 . .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