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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한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때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때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할 전망인데, 가령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물놀이 장소 204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집중 배치 소방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204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른 더위에 부산과 제주 지역 등 일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고, 하천과 계곡 등을 찾는 물놀이 피서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에 소방공무원 1138명. . . 2023.06.26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전수조사 지난 3월 한 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을 정부 유관기관이 조사한 결과,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 . . 2023.06.23
25일 6·25전쟁 73주년 행사…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거행한다고 23일 밝혔다.보훈부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편,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 . 2023.06.23
유학생 비자 발급시 재정능력 심사 완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 . 2023.06.23
올해 처음 녹조경보 ‘경계’…녹조제거선박 투입 등 적극대응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되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저감설비를 운영하고 에코로봇을 재배치했고, 향후 녹조제거선박 등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 . 2023.06.23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 . . 2023.06.23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훈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보훈의 시작.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한 만큼, 전국 곳곳에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 . . 2023.06.23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 . . 2023.06.23
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천일염 공급 차질 없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올해 6~7월 (천일염)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평년 기준으로 6~7월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약 5만 톤으로,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 . . 2023.06.22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기후재난 예·경보 3시간 더 빠르게 정부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간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2. . . 2023.06.22
‘온라인 만남’ 청소년 폭력 증가…피해 1순위 ‘언어폭력’ 초등학생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청소년 폭력 피해 1순위는 ‘언어폭력’으로 집계됐으며 청소년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로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여성가족부는 22일 전국 초(4~. . . 2023.06.22
내년 366일 ‘윤년’, 2월이 29일까지 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 . . 2023.06.22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 . . 2023.06.22
국내기업, 오만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건설 환경부는 22일 포스코홀딩스와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해 지난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 320㎢ 부지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 . 2023.06.22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검사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등의 검. . . 2023.06.22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한편 ‘만 나이 통. . . 2023.06.22
서울 여의도·충남 내포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 . 2023.06.22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곳,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 시행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서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 . . 2023.06.20
주말농장 등 농업활동 중 진드기 매개 감염 주의…치명율 높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절반이 농작업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돼 농작업 때 긴 옷과 장갑 착용 및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농작업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질. . . 2023.06.20
전북 고군산군도·경북 의성군,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이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관련 내용을 오는 21일에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 . . 2023.06.20
코로나 최전선 보건의료인 4000명에 웰니스관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 4000명을 위해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시작한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 28개소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지난해. . . 2023.06.20
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 . . 2023.06.20
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 . 2023.06.20
온라인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45종 → 50종으로 확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지난 14일부터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이에 보건복지. . . 2023.06.19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 2배로 확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 . . 2023.06.19

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