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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사회, 복지부 장관과 생방송 토론 촉구
대구시의사회는 14일 ‘정부의 4대 의료파탄 패키지 정책 졸속 추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생방송 토론을 촉구했다. 비대위원장에는 이상호 부회장이 추대됐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장관과의) 생방송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4대 의료파탄 정책’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복지부를 국민건강을 포기한 적폐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기피는 지속적인 저수가와 의료사고 부담이 원인이고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5천명 부족하다는 정부의 근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교수 확보, 의대교육 재원 및 시설 마련 등의 문제도 해결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은 쟁점이 되는 사망사고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진료 선택권 제한과 불편을 조장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정책은 국민이 필요해 스스로 가입한 보험을 본인 부담률 강화와 적용 항목 축소로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사들만 배 불린다”며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은 기본권 침해와 공무원화된 의사의 질적 저하 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오답들로 가득한 정책들을 정부는 국민과 의료인을 위한 정책이라 선전하며 모두를 속이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반대 의견에 진정성있는 대화보다는 사전 행정명령을 내려 의료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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