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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커뮤니티에 교수 실명·사진 공개…경찰 조사 착수
의대생과 젊은 의사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의 교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글이 게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게시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한 교수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경고성 발언도 포함돼 있다. 다만 실제로 각 학교에서 많은 전공의가 복귀했고 교수가 이들을 설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커뮤니티에는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글에는 전국 70여 개 수련병원의 잔류 전공의 수와 소속과 정보가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업무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도 올라왔다.
복지부는 이를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글 작성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을 가린 채 근무 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돼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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