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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전국 특별단속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 . .
2023.05.12
올 9월 이후 한·일 국제선 증편
한국과 일본 항공당국이 만나 양국의 항공노선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항공협력회의’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국토교통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회의를 열어 항공노선 회복과 지방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6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항공분야 협력각서(MOC)’를 체결. . .
2023.05.12
서울국제걷기대회 개최
청와대에서 최근 새롭게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까지 함께 걷는 서울국제걷기대회가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체육진흥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21회 서울국제걷기대회는 청와대 개방과 용산시대 개막 1주년을 기념해 13일 청와대에서 시작해 용산어린이정원에 도착하는 코스로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정상 개최다.대회. . .
2023.05.12
가정 밖 위기청소년 후원단 명칭 공모전개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성공적인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후원단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후원단은 과거 청소년쉼터 등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에 성공한 선배 또는 가정 밖 청소년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일반인 조언자(멘토) 등으로. . .
2023.05.12
강진 쌀귀리·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강진 쌀귀리융복합산업특구와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특구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촉진하는 제도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에 신규 지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 54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강진군 등 특구 신규지정 2건, 사업이 완료된 특구의 지정해제 4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고. . .
2023.05.11
병사 휴대전화 소지 ‘아침 점호~밤 9시’로 확대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 까지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9. . .
2023.05.11
병역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민간앱으로도 가능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적 구현 가능성, 민간 개방 수요 등을 고려한 후 서비스 소관. . .
2023.05.11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SK하이닉스·삼성전자 참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반도체 아카데미’ 오프라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 및 관리 시스템의 체계·고도화를 위한 산업계 주도의 실전형 현장인력 양성 기관으로 산업계와 학계, 전문기관이 함께 교육을 맡았다.아카데미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 .
2023.05.11
6·25유공자 주거 개선 나선다
6·25참전유공자들의 노후화된 주택 개선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국가보훈처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에서 6·25참전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주택금융공사 후원으로 6·25참전유공자의 노후된 자택을 수리하고 안. . .
2023.05.11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6월부터 입국 후 . . .
2023.05.11
정부, 새로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정부가 오는 6월 코로나19 방역 전환 조치에 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한다.. . .
2023.05.11
농막 불법 증축·전용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 .
2023.05.11
양돈농장 주변 드론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 . .
2023.05.11
서산 중리마을, 제1호 ‘어촌마을 자치연금’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자치연금’ 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산 중리마을이 감태 가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만 78세 이상 마을 주민 24명에게 월 1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어촌마을이 수익금과 마을의 공동수익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 . .
2023.05.10
마약·민생범죄 엄정 대응…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 .
2023.05.10
공무원 ‘익명게시판’ 생긴다
정부가 각종 수당 지급 과정에서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무문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보고서 편집 자동화. . .
2023.05.10
내년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충남 보령 확정
2024년 8월 8일에 개최하는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충청남도 보령시가 최종 선정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2019년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에서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순연했으. . .
2023.05.10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에 ‘무더위쉼터’ 등 24시간 개방
정부가 여름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10일 마. . .
2023.05.10
“코로나19 완전히 끝난 것 아냐”…15일부터 고위험군 접종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 . .
2023.05.10
5월부터 서울 도림천 ‘침수예보’ 시범 운영
정부가 오는 7월까지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한 포항·부산·경주에 지역 맞춤형 홍수대책을 우선 수립하기로 했다.또 향후 2026년까지 34개 주요 도시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홍수 예방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포함. . .
2023.05.10
1년간 1027건 규제개선…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꼽았다.과제별로. . .
2023.05.10
개인 생활 데이터 융합해 1인 가구 고독사 막는다
전력·상수도 및 통신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을 예측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사업’의 실증서비스 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국민의 필요에 맞춰. . .
2023.05.09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가중처벌…유해업소 단속 강화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이. . .
2023.05.09
김포-부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대상 선정
경기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를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예타조사 대상에 선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 . .
2023.05.09
한부모가족 위한 복지서비스, 휴대전화로 확인 가능
한부모가족 위한 복지서비스, 휴대전화로 확인 가능여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휴대전화로 종합안내서 발송…정책 안내 강화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여가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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