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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금단의 땅 ‘용산어린이정원’으로…5월 4일 개방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다시 태어난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에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하던 . . .
2023.04.25
꽉 막힌 ‘철도사업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국토부는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 . .
2023.04.24
전국 가족센터 체험 프로그램 ‘풍성’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곳의 가족센터에서 800여 개 가족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가정의 달은 1989년 유엔(UN)의 ‘세계가정의 날’을 계기로 지정됐다. 한국에서는 1994년 시행된 이후 올해 30회를 맞이하게 된다.가족센터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 .
2023.04.24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잊힐권리’ 신청을
앞으로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 .
2023.04.24
재난 위기 유형에…‘대규모 공연’ 등 감시목록에 추가
정부가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 등에 ‘인파사고’를 위기 유형에 새로이 추가한다. 또한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추가하는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앙부처, 자치단체, . . .
2023.04.24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24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 신설, 이날. . .
2023.04.24
위기 정보 39종 → 44종으로…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히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 .
2023.04.24
연어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 지정
해양수산부는 연어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지정해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서식·분포범위 변화, 번식활동 시기 변화, 개체군 변화가 비교적 뚜렷해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생물을 지칭한다.해양어류는 연어, 파랑돔 등 5종. . .
2023.04.21
‘노벨상 펀드’ 한국 연구자 4명 선정
‘노벨상 펀드’로 알려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이하 ‘HFSP’)에 한국 연구자 4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 연구자는 58개국 429명의 지원자 중 해외연수지원 대상자 총 52명안에 들어 3년 동안 매년 약 6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한솔 박사(미국 하버드의과대학교), 신승우 박사(미국 . . .
2023.04.21
‘원스톱 수출지원단’, 수출 애로 320건 해소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 .
2023.04.21
등산 중 긴급상황 발생하면 ‘스마트폰’으로 도움 요청
산악·해안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위치를 알려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전 국토를 가로와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인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해 신고하면 구조대가 이 위치로 올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점번호판은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 . .
2023.04.20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게 최대 4일 심리안정 휴가를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또한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 . .
2023.04.20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노조 현장조사 돌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 . .
2023.04.20
‘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각 지방자. . .
2023.04.20
문체부,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이를 위해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 . .
2023.04.20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전환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 . .
2023.04.20
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우선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 . .
2023.04.19
야구장서 캔음료 살 때 일회용컵 제공 안한다
앞으로는 야구장에서 캔 음료를 살 때 일회용컵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 막대풍선과 같은 일회용 응원용품 대신 다회용 응원용품이 사용된다.환경부는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국. . .
2023.04.19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에 영농활동 긴급 지원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산불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우선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에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는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하기로 했다.또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농협을 통해 호미, 낫, 육묘상자, 상토,. . .
2023.04.19
공공조달 제도 손본다
정부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 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 .
2023.04.19
2027년까지 보건의료기술 수준 선도국 대비 82%까지 향상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2022년 79.4%에서 오는 2027년에 82.0%까지 향상시킨다. 또한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바이오헬스 수출은 지난해 242억 달러에서 2027년 447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 . .
2023.04.19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 추진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및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 . .
2023.04.19
‘엠폭스’ 감시·예방 강화…과도한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준수를
방역당국은 19일 ‘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환자 13명의 임상증상 및 역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또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 관련 단체와 다빈도 이용 시설 대상 예방수칙 제작·배포 및 현장 점검·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위험군 관련 단체와 다빈도 이용 시설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현장 점검·관리를 강화하. . .
2023.04.19
윤 대통령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느 . . .
2023.04.19
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미칠)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의 EU 수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EU집행위원회가 EU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반도체법은 총 430억 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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