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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 . .
2023.04.06
전국 동시다발 산불…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해당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 .
2023.04.06
경기·충남, 초미세먼지 ‘나쁨’ 2배 많아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가 추진된다.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함께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 . .
2023.04.05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7월부터 실시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
2023.04.05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분석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시한다
정부가 4월부터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질병관리청장은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일상적 감염병관리로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전국 64개소. . .
2023.04.05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내·마을버스 늘린다
교통난이 심각한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구리 등 9개 지구에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5개 지구(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와 남양주 3개 지구(별내·지금·진건), 구리 갈매지구 등 9개 집중관리지구의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5일 발표했다.이. . .
2023.04.05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 50년 만에 프랑스서 공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직지심체요절·직지)이 프랑스에서 50년 만에 대중에 공개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협력해 직지와 한국불교의 인쇄 문화유산을 다루는 컨퍼런스를 오는 13일 문화원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현존. . .
2023.04.05
우리 바다 ‘방사능 안전성’ 지도서 한 눈에 확인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해수부는 6일부터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서비스 정식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표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해양방사능 조. . .
2023.04.05
코로나19 주간 치명률, 28주만에 최소…“방역상황 안정적 관리”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은 0.06%로 28주만에 최소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주간 중증화율도 0.19%로 9주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난주. . .
2023.04.05
농식품부 장관,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 .
2023.04.05
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개혁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개혁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 . .
2023.04.05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한다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 .
2023.04.05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역량 집중…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 .
2023.04.05
9월부터 창원·여수·포항에서 SRT타고 서울 수서 간다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에스알(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 . .
2023.04.05
‘미스터 선샤인’ 황기환 지사, 100년만에 고국 돌아온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산천으로 돌아온다.드라마 속 배우 김태리씨가 연기한 고애신의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실현되는 것이다.국가보훈처는 황. . .
2023.04.05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추가 자녀계획 29.1%
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가 96.5%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부모 . . .
2023.04.03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 . .
2023.04.03
회전교차로 설치 후 사망자 63% 감소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 사고 현황과 비교 . . .
2023.04.03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 집중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시감독, 컨설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게획이다. 한편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61명으로 12명 줄었다.. . .
2023.04.03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전면 개방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부산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이 전면 개방된다. 또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도 개최된다.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이래 지난해 12월까지 부지와 주요기반시설. . .
2023.04.03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을 다음 달 21일부터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 . .
2023.03.31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광화문 점등식…정부·기업 홍보전 ‘총력’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광화에서 빛;나이다’의 시작을 여는 점등식에는 2030부산세. . .
2023.03.31
4∼5월 입산객 급증…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이 야외활동 증가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 . .
2023.03.31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
2023.03.31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모든 국민이 자기주도로 직업·진로탐색 및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잡케어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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