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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어난다···27년 만에 파격 증원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 총 5천58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정원보다 65.4%나 늘어나는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1천명대 초반의 증원 폭을 훨씬 넘어선 ‘파격 증원’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하고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대학들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벌였고 대학들은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까지 증원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되 대학들의 교육 여력과 장래 필요한 의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노르웨이(5.2명)·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명을 더해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일에는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 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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