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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대구지법,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선고유예 판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50만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선거 당시. . .
2011.05.12
대구지법 파산부, 한라주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라주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파산부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확한 실사를 거쳐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한다. 법원의 실사. . .
2011.05.12
경북광수대, 화물차주 상대 ‘카드깡’ 해준 주유소 대표 등 무더기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화물차주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주고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챙기도록 한 혐의(사기)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모 주유소 대표 A(56)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화물차주 5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 차주 53명과 공모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3천348회에. . .
2011.05.12
수입산 바지락 국산 둔갑 업자 적발
부산 해양경찰서는 11일 중국산과 북한산 바지락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할인점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49)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충남에서 수산물 유통업체를 하는 심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국산과 북한산 바지락 130톤(시가 10억원 어치)을 수. . .
2011.05.12
교사 부정방법 채용 부산교육청 검찰 고발
부산시교육청은 11일 부산시내 모 사립 중학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을 포함한 교사 2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적발해 이사장 등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H학원의 이모(90) 이사장은 지난 2009년 법인 사무국장 A씨를 통해 법인 산하 모 중학교의 음악교사 채용. . .
2011.05.12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공동합의문 채택
하창환 합천군수는 11일 김천시청 제2회의실에서 5개 시장ㆍ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남부내륙철도 `김천~합천~진주` 노선 조기건설을 위한 시장ㆍ군수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이날 간담회는 하창환 군수를 비롯한 김채용 의령군수, 박보생 김천시장, 김항곤 성주군수, 곽용환 고령군수 등이 참석해 남부내륙철도의 추진배. . .
2011.05.12
부산ㆍ김해ㆍ양산 21일부터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
김해시와 양산시, 부산시는 21일부터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3개 시 관할권역 내에서 시내버스(좌석ㆍ급행 포함)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경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게 됐다.광역환승 요금은 어른 기준으로 1회에 500원, 청소년은 260원. .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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