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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현실성 있게 바꿔야”
정부의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규모가 줄면서 청년들의 주거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상황 악화로 커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에 청약통장 가입자 조건을 추가하는 등 지원 조건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매달 월세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소득 기준은 1인가구 중위소득 60%(116만원), 3인가구 중위소득 100%(419만원) 이하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의 경우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약 2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을 넘어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 등으로 월세 지원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이 추가되면서 월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무리한 기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 필요성도 커지는 실정이다.
15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구 청년들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2천850만원, 월세 29만원이다.
보증금은 비수도권 평균 1천788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비쌌다. 청년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17.4%로 일반가구 16%에 비해 높았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청년층의 55.6%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청년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8.3%)을 꼽았고 이어 월세 보조금 지원(22.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0.3%) 순으로 답했다.
대구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월세 내기도 바쁜데 매달 청약통장 납입금까지 내라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해마다 무거워지는 청년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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