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의원, 불법 사설경마 해마다 증가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19일 한국마사회로부터 '불법사설 경마 단속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설경마 현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불법 사설경마 적발현황을 보면, 2007년 31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92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1년 6월말 현재 48건이 적발됐다.

적발인원은 2007년 226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72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 575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1년 6월 현재 이미 394명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권 132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권 105건(34%), ▲충청권 38건(12.4%), ▲전라권 9건(2.9%) 순이었음. 2009년에는 ▲서울권 37건, ▲경기권 37건, ▲충청권이 9건이었던데 반해, 2010년에는 ▲경기권 46건, ▲서울권 26건, ▲충청권 10건,으로 사설경마 장소가 단속이 상대적으로 심한 서울권에서 경기․충청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1년6월 현재 ▲서울권 8건, ▲경기권 16건, ▲충청권 15건 등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불법사설경마 증가추세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7년 17건 1억300만원에서 2009년 62건, 3억1,11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 51건 1억8,425만원으로 소폭 줄었으며 2011년 6월말 현재 30건 9,112만원 지급됐다.

반면, 불법경마사이트 신고포상금지급은 2007년 46건 2,300만원에서 2010년 116건 5,800만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아진 가운데 단속이 심한 현장 사설경마가 온라인상의 불법경마사이트로 이전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정해걸 의원은 “최근 심한 단속을 피하여 서울권의 불법사설경마가 경기․충청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설경마가 현장단속을 피하여 온라인상의 불법경마사이트로 전이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법경마사이트는 운영주체 파악 및 처벌이 어려워 단순 사이트폐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 및 처벌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