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빼돌린 달성군 공무원 무더기 적발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 수십명이 수년간 출장비를 몰래 빼돌려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허위로 출장신청을 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달성군청 A국장 등 16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14명을 입건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 수십 명이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빼돌린 혐의로 간부공무원 A씨 등 16명이 횡령 혐의로 약식명령, B씨 등 달성군 공무원 14명을 입건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3년 동안 출장비 명목으로 1인당 월 30만원가량씩 모두 1억2천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지자체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달성군에서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거의 전 직급 공무원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부하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과장급 간부들도 14명이나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국고를 횡령한 사안 자체로는 범죄가 중하나 1인당 편취 금액이 300만~800만원 정도인 점, 편취 금액을 반환하거나 부서 공동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입건 유예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달성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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