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인사비리 전 예천군수 항소심서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청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수남 전 예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의 부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추천되도록 인성 점수를 조정하거나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경도대 교수 S씨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인 김 전 군수가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S씨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김수남 전 군수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거나 대가를 바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군수는 12년 동안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 등에게서 특정 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 7명을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S씨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