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 '논란'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개·고양이등 애완(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양측이 사용하는 단어만 봐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에 대해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법은 (이하 부가세법) ‘축산위생관리법’상 ‘축산(畜産)’에 해당되지 않는 개와 고양이를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을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치료행위는 인간에게 국한하는 통상국제기준에 따라 지난달 31일 세재개편을 통해 부가세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개·고양이를 기르는 주인들을 포함한 동물보호단체 및 대한수의사회는 부가세법 철폐연대를 꾸려 6월 한 달 동안 반발 시위를 해 왔다.
지난 21일 대구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 및 관계자 350여명은 동물병원을 전면 휴업하고 서울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법 철폐요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 삭발식에 참여한 최동학 대한수의사회 대구지부장은 “정부가 10%의 세금을 거두는 것을 감안해도, 반려동물사육을 사치로 보는 태도가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 북구 유기동물보호원 관계자는 “진료비에 부가세를 더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기동물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유기동물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도 전혀 없이 세수확보 욕심만 채우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대구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진료비 부가세가 생긴다고 해서 부담을 느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라며“하지만 유기동물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존중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대 수의학과 4학년 H(25)씨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티셔츠를 살 때 붙는 부가세와 차원이 다르다”며 “반려동물의 목숨으로 세수확보를 노리는 정책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의 P동물병원장은 “씁쓸하지만 당장 1일 시행되는 정책에 손님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청사에서의 부가세법 철폐 요구는 계속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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