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브로커 적발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2일 정부가 운용하는 실업자 구제기금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빼돌린 브로커 A(44)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책 B(50)씨 등 2명과 사업자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들과 짜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허위로 제출해 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사업자 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J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에 걸쳐 대구지역 사업자 37명과 짜고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업자들이 3억4천여만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브로커 K씨는 사업자 5명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사업자들이 1억1천만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도록 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준 대구지검 공안부장은 “부정으로 지급된 4억6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노동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국고 손실 금액이 회수되도록 하고, 부정수급금의 환급 여부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