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물가 잡기총력전`

하반기에 전기·도시가스·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공공요금이 또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잡기에 나섰다.

연초 공급 충격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가세하며 서비스품목으로 번지고 그동안 억눌러온 공공요금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22개 정책수단을 내놓았다.

정부는 곧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을 일괄 발표할 예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차례로 오를 예정이다.

우선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ㆍ고속버스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 가운데 통신료와 유료방송수신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인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전기료는 지식경제부가 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7.2%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인상 폭이 줄고 인상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주택용 전기료의 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등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시가스료는 지난달부터 평균 4.8% 올랐으나 인상요인(7.8%)을 다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4분기에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중치가 각각 1.9%, 1.61%로 크기 때문에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각각 5%, 3% 인상한다면 전체 물가는 0.15% 상승하게 된다.

이밖에 장기간 동결됐던 도로통행료와 광역상수도, 우편료 등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제항공요금은 7~8월 유류할증료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 가중치가 높은 대중교통 요금을 중심으로 인상이 임박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물가 가중치 합은 1.5%로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정부가 물가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전달한 물가안정 정책수단은 크게 ▲총수요 관리 ▲생산비용 절감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수급조절기능 강화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 7개 항목이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