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광수대, 화물차주 상대 ‘카드깡’ 해준 주유소 대표 등 무더기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화물차주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주고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챙기도록 한 혐의(사기)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모 주유소 대표 A(56)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화물차주 5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 차주 53명과 공모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3천348회에 걸쳐 주유량을 이들이 원하는 만큼 부풀려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4억6천여만원을 빼돌리고, 거래금액 중 일정액을 차주에게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유가보조금을 챙긴 화물차주 53명을 차적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수용 경북청 광역수사대장은 “A씨가 카드깡 영업으로 월 1억여원의 영업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유가보조금 불법청구가 근절되도록 경찰청 차원의 확대 수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 중이나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짤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가 지난해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1천148억6천982만여원이고, 포항시는 377억원에 달했다.

강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