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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유급 방지…학기제, 학년제 전환 검토
교육부가 의과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하거나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특례규정 방안을 만들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대책 등을 내도록 했다.
그러면서 학사운영 방안의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학들은 보통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을 한다.
하지만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면 올해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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