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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출범 50일 “치안 성과 향상” vs “현장 대응력 저하”
경찰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출범이후 가시적인 치안 성과에도 일선 현장 대응력은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말 출범 후 현재까지 2천884건을 수사해 899건을 검찰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 구속 인원은 1.4배 늘었다.
같은 기간 기동순찰대는 형사사건 처리 971건, 수배자 검거 3천763건, 기초질서 위반 단속 1만8천286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구청 형사기동대는 라오스·미얀마 등에 거점을 두고 범죄단체 조직과 주식 리딩 사기 수법으로 43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4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대구청 기동순찰대는 2월 29일 도로변을 순찰하던 중 흥분한 상태로 식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한 정신이상자를 발견해 신속하게 제압하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형사기동대는 강력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기동순찰대는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에 집중 배치돼 도보와 거점 위주 순찰을 한다.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에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조직개편 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올초 직원 5천명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을 보였다고 밝혔다. ‘만족’ 또는 ‘매우 만족’ 비율(2.9%)보다 85.3%포인트 높았다.
불만족 이유로는 현장인력 감소로 인한 정신적·업무적 부담 가중이 지적됐다. 사전에 필요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지 못하고 내근 위주의 현장 경찰력으로 ‘돌려막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작년보다 줄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각 시·도청과 경찰서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제로 베이스에서 인력 재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른다.
경찰공직협은 “기동순찰대는 2014년 운영 당시에도 실적이 단순 검거에 편중되면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된 적이 있다”며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 증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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