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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기부금 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 77곳 적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 . .
2023.08.23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시스템’으로 해수의 환경 방사선량율과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세슘 등 감마 방출 핵종의 존재 유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23일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장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동형 실시간 해. . .
2023.08.23
코로나19,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 . .
2023.08.23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 .
2023.08.23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 .
2023.08.22
6세 이하 영·유아 ‘눈곱’ 동반한 감기 유행
눈곱을 동반한 감기 증상인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6세 이하의 영·유아가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2018년부터 최근 5. . .
2023.08.22
국내 체류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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