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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는다…워킹그룹 첫 회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오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 .
2023.02.24
산림 분야 산업화 ‘속도’…산림규제 4대 개선 과제 추진
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24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현장 애로 사항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4대 중점과제는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 . .
2023.02.24
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보다 낮아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2/15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접. . .
2023.02.24
‘올해의 문화도시’에 제주 서귀포…“105개 마을의 노지문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하고, 지난해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끄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 . .
2023.02.23
도심 내 물류시설·오피스텔 내 경로당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심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은 주거지와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 . .
2023.02.23
회계 투명성 미확보 노동단체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 .
2023.02.23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완료…“90% 이상 안전한 양육 확인”
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의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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