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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속에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본부뿐만 아니라 병원에 제출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본부 소속으로 진료와 강의를 겸직하는 교수가 많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들도 있다.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0주 차에 접어들면서 현장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 기간을 이날부터 4주간 연장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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