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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 . .
2024.06.19
“월급만으론 앞날이 막막∼” 2030 청년들 ‘투잡’ 러시
5년차 직장인 황모씨(34)씨는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월급으로는 결혼 준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씨는 “주위에도 주식 투자나 대리 운전 등 투잡을 뛰는 사람이 많다”며 “두가지 일을 하면 몸은 힘들지만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한숨. . .
2024.06.18
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참고)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에게 보낸 명령문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이. . .
2024.06.18
“개원의 휴업은 담합” 공정위에 의협 신고
정부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신고했다.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 . .
2024.06.18
“법률용어 몰라도 OK” …고소장 작성 쉬워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기존에는 고소장을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율 작성하도록 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았고 필수 요소를 빠뜨리는 경우도 많았다.국수본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 . .
2024.06.18
“문 여는 병원, 전화·응급의료포털서 확인”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에 들어갔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 .
2024.06.18
경찰 “고려제약, 의사 1천여명에 불법 리베이트”
서울경찰청은 고려제약이 의사 1천여 명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이들 의사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다른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 .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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