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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교수 사직 따른 환자 피해 방지책 마련”
정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 병원장들에게 주치의(의대 . . .
2024.05.07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학기제, 학년제 전환 검토
교육부가 의과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하거나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특례규정 방안을 . . .
2024.05.07
청년 고용사업장 노동법 위반 ‘수두룩’
올해 대학에 들어간 이모(20)씨는 최근 용돈을 벌기 위해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중간중간 CCTV로 매장 모습을 지켜본 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시급도 최저보다 적게 쳐줄 것’이라는 사장의 말에 일할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다.대구서부고용노. . .
2024.05.07
생활지원사 “휴게시간 30분, 사실상 연장 근무”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불러온다. 이 중에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생활지원사는 근로기준법 상 30분의 휴게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30분이. . .
2024.05.07
박성재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국민위해 추진돼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검찰개혁은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이날 대구고·지검을 찾은 박 장관은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이. . .
2024.05.02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안팎 전망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1천5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 . .
2024.05.02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의료공백 해결하겠다”
‘강경파’로 불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했다.근로자의 날과 취임일이 겹친 탓에 취임식을 2일로 미룬 임현택 신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로 일어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는 국민과 환자들이 너무 걱정하지.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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