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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진선미 "이종석, 부모 건강보험 '무임승차'…재산고지는 거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어기고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보았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뒀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 . .
2023.11.13
대통령실 "前정부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조단위 혈세 새"
대통령실은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 . .
2023.11.13
與野, ‘예산전쟁’ 돌입
국회는 12일 이번 주부터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여야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하며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예결특위 소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 . .
2023.11.13
대통령·총리·장관, 파리로 아프리카로…엑스포 마지막 총력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개최지 선정 2주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출국,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찾는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부산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한 총리는 지난달 유럽 4개국 순방 첫 방문지로 프랑스. . .
2023.11.13
민주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계획을 재확인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지난 9일에 제출했으나 표결하지. . .
2023.11.13
북러 군사협력 막아라…한미, 국제사회 설득 외교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주 방한을 계기로 한미가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 노력에 나섰다.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등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선과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 불안정 심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블링컨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박. . .
2023.11.13
韓총리, 야시장서 청년 상인들과 '치맥'…장미란 차관 동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 경동1960 야시장을 찾아 청년 상인들과 ‘치맥’을 했다고 12일 국무조정실이 전했다.지난 1월 경동야시장을 찾아 청년 상인들에게 푸드트럭 영업을 가로막던 주차장 규제 개선을 약속한 뒤 두 번째 방문이다.과거에는 전통시장 주차장이라도 공영 주차장일 때만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됐으.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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