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5대책' 제시
‘등록금 전쟁’에서 주도권 놓지 않으려는 의도도
5000억원 추경예산 및 5개 법안 임시국회 통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친서민’ 정책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의 ‘등록금 완화정책’에 맞서 민주당은 26일 5+5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5+5’ 대책은 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5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내 통과하는 것이 골자다.
빨라야 내년 학기부터 시작될 ‘등록금 완화책’ 맞서 구체적 실현수단을 담보해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정책위가 발표한 반값 등록금 대책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복원 및 소득 1분위까지 장학금 지원(2천800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1천억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금리 3%로 인하(520억원) △근로장학금 확대 (750억원) 등 약 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부금 신설을 통해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의 처리도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발전기금법도 개정해 교육세 폐기를 연장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은 민생추경 6조원 편성,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정책별로 차별화 및 쟁점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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