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전운’ 감돈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도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뚜렷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는 시기적으로는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가 남다르며 대표선수들이 바뀐 여야 원내지도부의 첫 대결의 장이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비리, 대학등록금 반값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더워져가는 날씨만큼이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 쟁점들이 이번 국회에서 폭발이 불가피하다.

6월 국회는 물론 올 여름 정국의 뇌관은 뭐니해도 부산저축은행비리다. 특히 국민신뢰 확보의 최후 보루인 감사원의 수뇌부인 감사위원 마저도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겉잡을 수 없는 파장을 낳고 있다. 

더구나 혐의를 받는 감사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실은 향후 정권 차원의 비리 논란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김대중 정권 때 발생했던 신용금고 사태를 덮기 위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반격하고 있지만 민심이반을 우려한 여당에서 조차 국정조사 의지를 밝히고 있어 파장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에 ‘원조논쟁’까지 불러일으킨 ‘반값 등록금’ 논란은 여야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야간 대결은 등록금 부담완화에 필요한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천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동시에 등록금 상한제까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과 등록금문제를 별도로 당 인기 회복을 위해 당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반향을 일으킨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대형현안이 6월 국회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미FTA는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기 쉽지 않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미 FTA처리 시점과 관련, ‘재협상 불가’라는 전제 아래 “7월 초로 전망되는 미 의회의 비준 직후 처리하면 된다”고 6월 국회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관계자는 “민주당이 4.27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여당의 약점을 공격하며 선명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소장파와 쇄신파의 지원으로 출범한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의 공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는 전당대회 등 향후 당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