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국회서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 합의

최근 정국 최대 현안인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사건의 불똥이 감사원에 미치면서 권력형비리 사건으로 확대일로를 걷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집권 4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전 정권들의 나쁜 선례를 되풀이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달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이며 저축은행 감독부실과 제도개선, 피해대책 등을 다루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회 국정조사는 2008년 11월 ‘쌀 직불금 국정조사‘ 이후 두 번째다.

여당에서 조차 저축은행 사태를 검찰수사에만 맡겨 놓을 경우 민심이반이 겉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조만간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른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이 ‘북한 민생관련법‘을 발의해 법사위에 함께 상정한 뒤 병합 심사하거나 대안을 만들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FTA에 따른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부수법안 11개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법개혁특위 합의 사항을 6월 국회 처리,‘의안처리 개선법’ 합의처리, 기후변화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