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엽제 매립의혹 ‘엄정대처’

여야는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등 '엄정대처'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군 기지 고엽제 문제가 불거져 한국과 미국이 공동조사에 들어갔다”며 “한나라당은 엄정하게 이 일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는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한ㆍ미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해줄 것을 당의 입장에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전날 미군이 매립사실을 시인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데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그러나 파낸 드럼통의 이동 장소와 과정 등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91년 이후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건·사고는 47건에 달하지만 직접적인 제재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맺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오염 규정의 불명확성 때문”이라며 “정는 금번 고엽제 사태를 계기로 SOFA 규정과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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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주한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에 미군기지의 고엽제를 대량으로 매립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충격과 두려움에 휩 쌓여 있다.

 
맹독성 물질인 고엽제가 주민 식수원인 낙동강으로부터 불과 600미터 떨어진 곳에 파묻혀져 있다고 한다. 기존에 오염물질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 되었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걱정이 앞선다.

우선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인 소파협정이 불평등하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도 우리 정부가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고엽제 오염사실 확인이 되더라도 미군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길도 막혀있고 피해 주민들도 미군이 아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 기가막힌 현실이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미군 기지들이 반화 되면서 환경오염이 대두 될 때 마다 미국측은 조사결과 확인된 오염이 모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책임회피 하고 있다”면서“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리 건강주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 앞에 정부는 당당해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또 SOFA 개정을 촉구하면서 “한미 공동조사와 후속대응이 미흡할 경우 야권연대로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모든 의혹을 말끔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빨리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고엽제 매립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필요한 조치와 배상을 감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