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후보자 청문보고서, 인사특위 통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았던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를 통과했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6월 임시국회 첫날인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특위는 "박 후보자는 직무수행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있고, 사법독립 의지와 자세가 분명하며,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대법관 임명에서 적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나 과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과 일부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를 언급하며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할 대법관으로는 부족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진엽 기자